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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고용상황이 최악은 면한 것 같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당정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특히 지금 증시가 전 세계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중간 여러 가지 갈등관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아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증시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정부당국이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비핵화가 진전이 있고 또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아마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만나는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더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역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도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비준하기에는 비핵화의 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비핵화와 판문점선언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동의를 한 것이고 물론 비핵화가 더 진전이 되면 비준에 더 좋은 환경이 되리라 본다. 이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연내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제는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정책간담회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에게 저희가 부탁한 것은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것과 남북교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사문제나 조직 이런 것에 대해 자율성 확대, 행안부가 지나치게 모든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려고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 오늘 제가 행안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된다. 그 가운데 어제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신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5000명 늘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이 수천 명 수준에 그쳤던 지난 7월과 8월에 비하면,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고용여건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지난 10년간 미뤄왔던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하겠다. 한계에 다다른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되살리고, 과잉경쟁이 심각한 자영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 또한, 고용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도 이런 취지이다. 당장 몇 시간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구직자, 신중년, 어르신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행정보조, 공공기관 인턴 등 인턴십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중년과 어르신들에게는 국유재산 조사, 교통안전 지원, 국립공원 관리 등 재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 보다는 단기간에라도 취업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고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고용기간도 일단 두 달로 시작해 효과가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공기관을 동원한 고용분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필요 없는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자료조사 업무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겠다. 어제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떼쓰기와 정치공세를 통해 국감장을 막장국감, 정쟁국감으로 만들었다.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감장을 뛰쳐나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두 차례나 정회 소동을 일으키더니 장관 대신 차관에게만 질의하는 촌극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모독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국회를 모욕한 것인가. 오히려 국정감사는 뒷전이고 막장국감, 정쟁국감을 일삼는 보수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7개월, 9월 14일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 정작 법에 따른 진상조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과 여야로부터 총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진작 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차일피일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을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처럼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진상조사위 구성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2-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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