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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4일 (일)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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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8.11.06. 18:43)  █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2015년 3,474건, 2016년 4,604건, 2017년 3,663건 【이채익 (국회의원)】
- 소방특별조사 결과, 셀프점검 ‘양호’ 중 불량 적발 건수 평균 3,900여 건
▲2015년 3,474건, 2016년 4,604건, 2017년 3,663건
- 경북도, 최근3년 간(‘15~’17) 총 2,934건 적발, 적발건수·적발률 전국 1위
▲경북, 최근 3년간(‘15~’17) ‘양호’보고서 총 50,903건 중 2,934건 적발 (적발률 5.8%)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14일(일) 소방청으로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소방검사 실적’과 ‘소방특별조사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소방시설이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양호로 점검결과를 제출한 허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건수가 매년 3,9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1년에 1번 또는 2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제도다.
 
○ 그러나 자체점검 대상선정의 기준과 점검횟수를 규모에 따라 정하면서 소방시설 종류, 발화 위험도, 시설 상태 등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아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채익 의원이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허위작성 현황을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허위로 작성된 자체점검결과보고서가 ▲2015년 3,474건 ▲2016년 4,604건 ▲2017년 3,663건에 달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2,37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허위보고서 적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적발건수 2,934건, 적발률(적발 건수/‘양호’결과보고서 건수*100) 5.8%로 전국 최다·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총 적발건수 1,000건을 넘긴 1,335건(전국3위)을 기록했고 총 적발률도 3.9%(전국3위)로 전국에서 평균 1.8%를 훨씬 웃돌았다.
 
○ 최근 3년간 총 적발건수 1,000건을 초과한 지역은 경북에 이어 전남(1,501건), 인천(1,335건), 전북(1,319건)순이며, 총 적발률 역시 경북(5.8%), 전남(5.5%), 인천(3.9%), 전북(3.7%) 순을 기록했다.
 
○ 한편, 허위 소방점검보고서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특별조사 표본이 전체 대상물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발되지 않은 허위보고서 제출 대상물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말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불러온 소방시설검사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적폐와 같다”며 “소위 ‘셀프점검’인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 또 “소방특별조사 표본이 전체 대상물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적발된 허위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소방당국은 특별조사 표본의 수를 늘리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세자료 별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1015-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pdf
20181015-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현황).xlsx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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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