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3) █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체계적 종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윤관석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125건 사고 발생

- 일본, 미국, 유럽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터널 통행 금지 및 제한

- 우리나라 도로 수송량 90%이상,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교통량 1일 평균 약 4만 6천대 추정, 최근 2년간 5km이상 장대터널 8개 개통으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 제한 필요

- 윤관석의원“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기준 정비를 위한 우회로 확보, 소관 부처 협업 체계 마련해 대형사고 대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체계적 종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터널에서 브레이크 제동력을 상실한 화물차가 창원터널 앞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폭발해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 부상 7명)가 발생함.

- 2016년 경부고속도로 탱크로리(유류 수송트럭) 화재 및 기름유출 사고,

- 201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시너 수송트럭 화재 및 폭발 사고 등

매년 아찔한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 중 125건의 사고가 발생함.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일반도로 사고 포함 시 도로 전체의 위험물질 수송사고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화물수송의 약 90% 이상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질 수송 역시 대부분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는 실정임. 도로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교통량은 1일 평균 약 4만 6천대 추정하고 있음. 이는 전체 고속도로 일교통량 대비 1.16%, 화물차교통량 대비 4.16%에 달하는 교통량임.

42명의 사망자가 나온 프랑스 몽블랑 터널 사고, 11명이 숨지고 80여명이 실종된 스위스 고타드 터널 사고 등 터널 내 위험물질 수송차량 폭발로 큰 인명피해를 겪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법을 만들어 고위험물질의 5km이상의 장대터널-교량 등의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 제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물류정책기본법’을 통해 위험물질 차량 관리를 위해 운송차량관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현재 유해물질 운반 차량의 속도, 도심 및 터널 진입 규제 등 사고를 실질적으로 대비한 관련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황

한편, 우리나라에 연장 5km이상의 고속도로 터널이 늘어나고 있음. 연장 7km인 창원터널의 경우 하루평균 약 490대의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

이에 윤관석 의원은“도로 위험물질 수송사고 증가는 국내 산업구조상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험물질 수송량 증가는 위험물질 수송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대형사고 및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대형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일반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안전 확보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로공사는 국토부, 경찰청, 환경부 등과 함께 우회로 확보 등 위험물질 운반 차량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