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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3)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전국 식품접객업소 약 85만개, 위생점검은 63만건(2017년말 기준)…위생점검 사각지대 매년 약 20만개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전국 식품접객업소 약 85만개, 위생점검은 63만건(2017년말 기준)…위생점검 사각지대 매년 약 20만개
‣ 전국 지자체 식품위생감시원 인원 약 2,300여명…식약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전체 위생점검 어려워
‣ 이명수 위원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자율지도원 활용으로 충분히 위생점검 전수조사 가능하며, 연 2회 이상 위생점검 의무화 필요”
 
※별첨1: 전국 지역별 식품접객업 영업 현황
※별첨2: 연도별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현황
※별첨3: 최근 5년동안 스크린골프장․피시방 총 위생점검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8년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전국에 약 85만개로, 그 중 약 20여만개 업소가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는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도 존재한다는 소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접객업의 위생점검 실태를 진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37,739건을 감시하여 30,37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전국 식품접객업소가 2018년 6월말 기준 851,893개소로 약 20만 개소 이상의 업소가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스크린골프장, 피시방이 3,946개소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TV프로그램에서도 식당들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만큼, 외식문화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만개소의 위생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식당이 개업한 후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히 위생불감증이나 마찬가지라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는 전국에 걸쳐 식품위생감시원이 약 2,300여명이 있지만, 이 정도 인력으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장에 대해 년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식약처가 대안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개선 의지 고취를 촉구했다.
 
 
첨부 :
20181015-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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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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