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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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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	(2018.11.06. 18:43) █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박홍근 (국회의원)】

□ 정부가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신고건수 절반이 서울지역이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 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유형별로 보면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가 8건으로 나타남

□ 신고대상자별 접수현황을 보면 아파트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와 중개업자가 11건씩을 기록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이 5건이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국감정원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가격담합 의심내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시 정부합동 단속 및 공정위·검경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힘

□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함

첨부 :

20181015-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pdf

※ 원문보기

【연결】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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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