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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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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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3) █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62만8,093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17년 279만7,40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8.8%에 달하는 수치이며 올해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국회의원)】

- 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17년, 13년에 비해 51% 증가

- 업종별로는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순,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고령 운전자 많아

-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버스업종 이미 시행, 택시·화물 업종 추후 시행 예정

- 윤관석의원“공단 차원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과 일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대정책 개발해야”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62만8,093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17년 279만7,40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8.8%에 달하는 수치이며 올해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교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7,590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6,713건으로 무려 151%나 늘어났다.

버스/택시/화물 등 업종별 고령 운전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34.5%), 마을버스(20.8%), 용달화물(17.2%) 순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고령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스 업종의 경우 16년부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시행한 이후 운전자의 약 5% 정도의 인원들이 부적합을 판정받았고 이후 재수검을 받아 70~80%의 인원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택시 업종은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한 상황이며 향후 화물업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인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택시 업종이 진통을 겪고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어렵게 도입한 만큼 의료기관 적성검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단 차원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공단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우대정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첨부2. 최근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첨부3. 버스/택시/화물 업종 운전자 수, 고령운전자 수

○ 첨부4. 버스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실적

○ 첨부5. 버스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후 재수검 현황

○ 첨부6. 업종별 지역별 운전자 고령화율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pdf

※ 원문보기

【연결】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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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