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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11.06. 18:43)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HACCP 도입 24년 경과, 가공식품 HACCP 인증 21.1%에 불과 【남인순 (국회의원)】
HACCP 도입 24년 경과, 가공식품 HACCP 인증 21.1%에 불과
HACCP 인증 초코케익 불구 집단식중독 발생, 사후관리도 부실
 
지난해 HACCP 업체 부적합율 … 사전통보 정기평가 3.3%, 불시평가 13.2%, 내년부터 정기평가는 불시평가 전면 시행 예정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 및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5일 식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HACCP 제도는‘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데,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야 식품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 순대‧떡류, 매출 100억원이상 HACCP 의무적용 불구 HACCP 미인증 업체 적잖아
 
○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HACCP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되어 올해로 만 24년이 경과되었는데, 금년 6월 현재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업체는 총 8,598개소로, 2016년 식품제조업체수 3만9,951개소중 21.1%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HACCP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여, HACCP 인증업체 비율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에 대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데, 단계별 미인증 업체가 적지 않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1단계(’14.12 시행, 13년 20억이상이고 51명이상)의 경우 대상 업체 227개 중 미인증이 16.7%인 38개소, 2단계(’16.12 시행, 5억 이상이고 21명이상)의 경우 대상 업체 455개소 중 미인증이 20.7%인 9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밝혔다.
 
또한 “3단계(’18.12 시행, 1억이상이고 6명이상)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대상 업체 1,179개소 중 미인증이 80.7%인 952개소로, 연말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4단계(’20.12 시행, 1~3단계 미해당 업체)의 경우 대상업체 6,439개소 중 미인증이 87.1%인 5,609개소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 업체의 약 80%가 영세한 3단계(’18.12월 시행)~4단계(’20.12월 시행)에 해당되어, 이들 영세업체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력‧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처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식약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 남인순 의원은 또한 “즉석조리식품인 순대 및 떡류에 대해서는 HACCP의무적용 조기확대를 추진하였는데, 1단계(’16.12 시행, 14년 종업원 2명이상) 순대의 경우 대상 업체 124개소 중 미인증이 21.8%인 27개소에 달하고, 2단계(’16.12 시행, 1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순대의 경우 대상 업체 68개소 중 미인증이 16.2%인 11개소, 떡류의 경우 대상 업체 66개소 중 미인증이 30.3%인 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제조업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모든 생산‧판매 식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도록 시행규칙이 개정(’14.5)되었는데, 2017년 12월 시행의 경우 대상 업체 601개소 중 미인증이 23.8%인 143개소에 달하며, 2018년 12월 시행의 경우 금년 6월 현재 대상 업체 66개소 중 미인증이 43.9%인 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미인증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집단식중독 초코케익 납품 및 판매업체 비롯 HACCP 정기평가 등 사후관리 부실 … 식품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HACCP 사후관리 활용 필요
 
○ 남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미준수율이 2016년 11.8%, 2017년 7.8%, 금년 6월 현재  6.6%로 감소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정기평가 결과 3,419개소 중 7.8%인 267개소가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의 경우 2,188개소 중 6.6%인 144개소가 HACCP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의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HACCP 인증 후 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인순 의원은 “최근 풀무원 계열사에서 공급한 초코케익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집단식중독의 원인균은 ‘살모넬라 톰슨’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부산을 비롯하여 전북, 경남, 경북. 대구, 충북, 경기, 제주, 울산 등 10개 시도의 학생 등 2,17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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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