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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님께서도 자세히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겠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까 전부 공공기관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정부가 급하고 답답한 상황이면 그러겠습니까만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일자리 만들라고 하니까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계속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결국은 국민세금 부담이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경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도 그렇고, 어제 산업연구원과 대한상회가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를 봐도 우리경제가 얼마큼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두고 정부여당은 ‘최악은 면했다’고 자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자가 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최악을 면했다’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30, 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기업들이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분기 제조업계 경기실사지수가 전부 하락세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지수도 15%나 떨어진 75%나 기록하는 등등 제가 일일이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경제가 얼마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쥐어짜기,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경제 상황을 분식시키고,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고 하는 일들에 아주 골몰하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전에 BBC 인터뷰를 통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불가역적 비핵화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통령께서 이런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뭔가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인식이 바로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자꾸 비핵화 문제 이전에 경협이 앞서간다든가 이런 일을 주장하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보태겠다. 국감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나중에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있겠지만 국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의 자격이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입장도 다른 부처와 조율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온갖 데 다 개입하니까 장관들이 거기에 익어서 아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쨌든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법부에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대정부질의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을 분산시켜 버리고, 모든 일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눈 가리기는 도를 지나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중 노건호씨가 5백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아있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자체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는 그토록 태연히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법무부장관이 범죄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청 캐비넷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자신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없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이 묶여버리고 입에 재갈을 채워버리는 엄청난 탄압정국에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어렵게 어렵게 해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씨 5백만불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수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누구하나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정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인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검찰의 행위는 혐의를 보고도 본 척하는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조치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가 참사적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는데 근본적인 처방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생활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적인 청년실업을 단기 알바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단기 일자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얄팍한 눈속임으로 잘못된 고용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지표가 거짓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다면 정책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결코 쉽게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 인사들이 ‘연말이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바로 이런 짓거리하려고 이미 준비한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의 취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주18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임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자원봉사, 이런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통계조작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말 국민을 속이는 쇼통 통계 방식 국민이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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