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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06. 18:43)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12일에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원정대가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새 루트를 찾다가 다섯 분이나 희생이 되셨다. 다행히 수습은 됐지만 운명을 달리하신 대원님들, 그리고 네팔 가이드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유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고로 희생이 되었으나, 이 분들의 불굴의 의지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헌신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에 순방중이시다. 어제 프랑스 르몽드지에는 평화의 수호자로 환호 받는 인물이라고 표지에 소개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정책에 대한 유럽의 지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시다. 이번에는 네 나라와 교황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을 하시면 아주 크게 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달을 하셔서 가능한 한 교황께서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부 부상의 접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번 주가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라고 생각이 든다. 내일 모레 민생연석회의가 첫 출범을 하게 된다. 민생연석회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을 논의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석회의가 될 텐데, 민생연석회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내는 일에 크게 기여해주시길 기대를 하겠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모처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들어왔으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온전하게 활동하게 되길 기대를 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노사정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NLL을 이용해서 반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합참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까지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 함선간의 통신 감청 내용을 오로지 정치 공세만을 위해서 공개해 버렸다.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행태이다.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백승주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것은 남북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북한군 수뇌부도 아닌 함선 간의 통신 내용을 갖고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군사합의는 2009년과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군비통제 정책서와 군비통제 추진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에는 공중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호비행 금지구역 설정, DMZ에서의 GP철수, NLL일대의 서해 완충지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구냉전 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벌써 한 달째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일곱 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사건 심리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사고 입시 관련 헌법 소원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톱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헌재의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은 국회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나 인사 청문을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박상호 대법관, 지난 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을 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자 의장이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다.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후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께서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보수야당 트집을 잡고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만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는 33만개가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는 21만개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당장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역대 모든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총 20차례에 걸쳐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책들이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개 창출을 추진했다. 보수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지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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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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