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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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7일 (수)

▫ ´15년 이후 해양 마약거래 적발 급증!
▫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 보훈처 업무태만① -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③ - 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無
▫ KOBACO, 당기순손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
▫ 10년간(07~16) 중소기업 R&D 98조 8,130억원 투입했으나, 생산성 지표는 하락!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29.8% 그쳐
▫ KBS 수신료 환불민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 인원 9배 차이 나는데 … 해경 의무경찰, 경찰청 의무경찰보다 사고발생 더 많아
▫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3년간 건보청구가 0건? 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 텐진항 폭발사고 후속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손 놓고 있는 항만공사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 국정감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DR콩고 부정선거우려에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 해경 2명 중 1명 ··· 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2차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합리적 교통사고 처리방안을 제시하다
▫ 수천억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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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1.06. 18:43) █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15일 저녁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1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위원이 제안하고 안규백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논의됐다. 조사소위는 각 당 교섭단체 간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회의원)】

- ‘마린온 추락사고’ 관련해 국회 국방위 차원 여야 4인으로 구성된 조사소위원회 구성 합의

- 수리온계열 헬기 전수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 등 철저한 검증 위해 조사소위가 역할 할 것

- 조사 소위는 ▲진동 수치 초과 문제, ▲탑승자 인원 규정, ▲화재 대응 문제를 합조위 최종보고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

□ 15일 저녁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15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위원이 제안하고 안규백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논의됐다. 조사소위는 각 당 교섭단체 간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로 했다.

□ 국감에서 마린온 문제를 집중 질의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제기한 세 가지 쟁점*도 반드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이하, 합조위)가 조사하고 조사소위에서 검증토록 했다. 또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소위가 검토하여 합조위에 건의할 예정이다.[붙임 1] ①헬기 진동 수치 초과 ②탑승자 인원 규정 ③소방 안전 문제

□ 하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한 점 의혹 없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검증토록할 것”이라며 “이로써 안전 사고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국군 장병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pdf

※ 원문보기

【연결】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수천억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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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