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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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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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후 해양 마약거래 적발 급증!
▫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 보훈처 업무태만① -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③ - 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無
▫ KOBACO, 당기순손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
▫ 10년간(07~16) 중소기업 R&D 98조 8,130억원 투입했으나, 생산성 지표는 하락!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29.8% 그쳐
▫ KBS 수신료 환불민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 인원 9배 차이 나는데 … 해경 의무경찰, 경찰청 의무경찰보다 사고발생 더 많아
▫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3년간 건보청구가 0건? 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 텐진항 폭발사고 후속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손 놓고 있는 항만공사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 국정감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DR콩고 부정선거우려에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 해경 2명 중 1명 ··· 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2차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합리적 교통사고 처리방안을 제시하다
▫ 수천억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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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8.11.06. 18:43) █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현재의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과 자격 검증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운천 (국회의원)】

- 수상레저인구 2010년 11,500명에서 2017년 21,596명으로 증가!

- 내수면 수상사고의 84%가 수상레저기구의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급 체계 개선 촉구!

현재의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과 자격 검증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제도는 큰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는 일반조종 1급 및 2급 면허, 요트조종면허 세 가지로 나뉘며,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면허시험과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면제교육 두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인구는 등록인원 기준 2010년 11,500명에서 2017년 21,59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문제는 수상레저의 증가 인구와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등장에 비해 조종면허 제도는 큰 변화가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2010년(11,500명) → 2011년(13,413명) → 2012년(14,233명) → 2013년(13,973명) → 2014년(13,422명) → 2015년(15,059명) → 2016년(16,511명)→ 2017년(21,596명)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상사고의 원인으로 수상레저기구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전복과 충돌임을 볼 때, 오랜 기간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어 온 현 조종면허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별 사고 현황을 보면,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견인용 동력기구에 대한 사고 건수가 유독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종면허 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종면허 제도에는 견인기구 운용자에 대한 별도의 전문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일반조종 면허로 모터보트 뿐 아니라 수상오토바이의 조종마저도 가능한 상황이나, 두 기구는 그 운동특성과 조종방법 등이 상이하여 기구의 조종 뿐 아니라 사고의 대처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까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국마다 면허체계는 상이하지만, 수상오토바이 면허와 모터보트의 면허는 구분되어 있는 곳이 많고 조종 가능 거리, 선박의 크기, 총 톤수,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크기와 운동 방법의 특성 차이, 실제 수상에서의 조종 상태의 차이 등 현실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과 자격 검증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조종 1급과 2급 면허의 차이가 거의 없고, 면허취득이 하나의 통과의례일 뿐인 현행 조종면허 체계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견인용 동력기구의 사고는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견인기구 운용자에 대한 올바른 자격 검증과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pdf

※ 원문보기

【연결】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국회(國會) ◦ 정운천(鄭雲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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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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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