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7일 (수)

▫ ´15년 이후 해양 마약거래 적발 급증!
▫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
▫ 고리3·4호기, 한울1·2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90%이상 포화. 건식저장시설도 95% 포화상태.
▫ 탈원전 정책은 전력수급 불안정과 관련 없다.
▫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금 덜 내
▫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 보훈처 업무태만① -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
▫ 보훈처 업무태만③ - 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無
▫ KOBACO, 당기순손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
▫ 10년간(07~16) 중소기업 R&D 98조 8,130억원 투입했으나, 생산성 지표는 하락! 대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29.8% 그쳐
▫ KBS 수신료 환불민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 강원도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1개 학급 학교 49%… 학급교체 징계 차질
▫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불보증금 찾아가세요!
▫ 최근 4년간 학생부 관련 징계 15개교, 20건, 27명 징계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 인원 9배 차이 나는데 … 해경 의무경찰, 경찰청 의무경찰보다 사고발생 더 많아
▫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3년간 건보청구가 0건? 건강보험 무력화시키는 병원
▫ 텐진항 폭발사고 후속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손 놓고 있는 항만공사
▫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
▫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 시대에 뒤떨어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체계 늘어나는 수상사고의 원인!
▫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 국정감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련 DR콩고 부정선거우려에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
▫ 해경 2명 중 1명 ··· 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2차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합리적 교통사고 처리방안을 제시하다
▫ 수천억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
▫ 마린온 사고 조사소위에 여야 4인으로 구성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 최상위 100대 대기업 보유토지, 10년간 8.2억평, 422조원 더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3) █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 서울 3,081억원,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 순

- 지방세 소송 패소로 과오납액 급증 불구 소송 승소율은 매년 감소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과오납 2,072억원이 발생했고, 대전은 KT&G와의 소송으로 인해 545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인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세심판원 심사결과 339억원, 광주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송결과 25억원의 과오납액이 추가됐다. 그러나 위 4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08억 여원으로 전년보다 1.4배 높아 지방세 부과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17년 과오납액 증가 주요 현황(행정안전부 제출)

※ 별첨1.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 별첨2.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지방세 소송 결과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pdf

20181017-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현황).xlsx

20181017-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결과).xlsx

※ 원문보기

【연결】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2017년 지방세 과오납 5,689억원...전년 대비 3배 증가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그들만의 포상잔치 벌여 !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