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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엊그제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남북관계 개선의 이념적 정당성이 아무리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에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의 밀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전격적인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이전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적인 논의와 조치들을 일정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 사업은 지난 법제처 국감에서도 답변이 나왔듯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처럼 사업의 재정소요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란조차 아직 해소되지 않는 마당에 정부가 일방적 행정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를 또다시 감성정치로 몰고 가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10.4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법제처가 이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 알맹이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마당에 껍데기는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해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엊그제 국감에서 10.4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판문점선언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는 김외숙 법제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추계가 어려운 마당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판문점선언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알아서 기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것인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취재가 불허되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을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 회담 시간에 잠깐 늦었다는 이유로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핀잔을 듣고도 말 한마디 언급하지 못했던 조명균 장관이 취재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조 장관은 자신이 통일부장관인지 조평통위원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 국적자가 주일 미군 기지에 출입하려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우리나라가 출입 제재 국가에 포함됐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이 동맹 균열의 시그널이 아니기를 바란다. 일본인이 주한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마당에 한국인이 주일 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국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은 비로소 유지될 수 있지만 신뢰의 작은 균열에도 동맹에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동맹외교에 이상은 없는지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서해 NLL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북측이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는 합참의 확인에 의해 남북군사합의가 과연 NLL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측 해역에서 정상 작전 중이던 아군 해군 함정을 향해 북측이 경고방송을 하는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고도 과연 남북군사합의가 NLL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 정부당국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NLL 우리 측 해역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계를 서면서 북한의 경고 방송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인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태리 가는 길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안전망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고작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가 긴급하게 제공하는 안전망 일자리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여전히 100만 명을 넘는 실업률 고공행진에 재난적 수준의 고용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로 도대체 무슨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뒷북치면서 안전망을 찾기 이전에 참사를 초래한 원인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황이 이지경인 마당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둘러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2개월짜리 단기 알바시키면서 최악은 면하지 않았냐고 둘러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짜 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동계 취업사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서 청년실업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통계청 발표를 인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주1시간, 주18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해도 취업자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팀들이 일자리 고용상황마저도 조작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당 심재철 의원을 제척하려는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반의회주의적 작태에 동조해 의회 파괴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는 자기부정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견제 기능의 하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들은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청와대 출장소 직원을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할 하등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엊그제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만이 일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그런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한마디로 고용세습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7-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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