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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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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3)  █
◈ 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증가!
‣ 매년 전국 어린이집 수 감소하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매년 전국 어린이집 수 감소하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주기적·의무적 실시하고 교육참여율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 필요
‣ 세종, 제주, 대전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건수 크게 증가
‣ 대구, 울산, 인천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건수 크게 증가
 
※별첨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별첨2: 시도별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별첨3: 2014년 대비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8년 10월 18일(목) 실시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집 수가 2014년 43,742개소에서 2017년 40,238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7년 8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5,827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8,539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8,467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2014년 43,742개에서 2017년 40,238개로 3,504개(-8.0%)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5,827건에서 2017년 8,467건으로 2,640건(+45.3%) 증가하였다.
 
특히 세종, 제주, 대전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160개에서 2017년 289개로 129개(+80.6%) 증가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에 11건에서 2017년 300건으로 289건(+2627.3%)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수는 2014년 599개에서 2017년 527개로 72개(-12%)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8건에서 2017년 149건으로 131건(+727.8%) 증가하였다.
 
대전지역은 어린이집 수가 2014년 1,698개에서 2017년 1,505개로 193개(-11.4%)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114건에서 2017년 505건으로 391건(+343%) 증가하였다.
 
또한 대구, 울산, 인천지역의 경우 14년 대비 17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3건에서 2017년 47건으로 44건(+1,466.7%) 증가하였고, 울산지역은 2014년 4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47건(+1,175%) 증가, 인천지역은 2014년 14건에서 2017년 144건으로 130건(+9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건으로 39건(-97.5%) 감소하였고, 전남지역은 2014년 20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2건(-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매년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참여률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집중하여 원장부터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첨부 :
20181018-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증가!.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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