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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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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3)  █
◈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2017년기준 17,352명으로 2007년 4,999명 대비 10년만에 3.5배 증가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2017년기준 17,352명으로 2007년 4,999명 대비 10년만에 3.5배 증가
‣ 1개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참여자 수 평균 약 42명, 300명 이상 참여하는 곳도 있음
‣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배치 불가 및 업무 겸직으로 전문성 저하
‣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와 일본의‘챌린지 고용 참여 장애인 지원 제도’벤치마킹 대안 제시
 
※별첨1: 직무지원 전담인력 운영현황
※별첨2: 노인일자리사업 비교분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지표에서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가 17,352명으로 2007년 4,999명 대비 10년만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월 18일(목) 실시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수요가 급격하고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 확보가 너무 미약하고, 국비 지원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1개 지자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평균 장애인 참여자 수는 약 42명 정도이며, 100명 이상 참여하는 지자체나 기관은 12개이고, 300명 이상 참여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직무지원 전담인력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보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배치 및 정착을 어렵게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 겸직으로 전문성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장애 특성상 업무 강도와 직장적응 지원, 진로상담 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보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지자체(경기, 대구, 대전, 경남)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직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고용·운영중이만 그 외 지역은 아예 전무해 지역별 차별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일본의 「챌린지 고용 참여 장애인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장애인 직무지원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5명, 대전광역시가 22명, 대구광역시가 13명, 경상남도가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
20181018-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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