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받을 수 있는 항만공사!
▫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은 천차만별!
▫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 광양항 혼잡도 최악 … 체선율 4.2%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 중부발전, 해외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해야!
▫ 주요 항만 물동량, 한진해운 사태영향권 벗어났다
▫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 집착 때문
▫ 크루즈선 미세먼지 디젤승용차량 3백50만대 수준의 이산화황 배출!
▫ 포스코 TOC 부두 특혜! YGPA 376억 손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 국민 기만한 정부와 한수원, 월성 1호기, 연간 이용률이 95.8%일 때 △455억원 손실(한수원)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무려 470억 원 투자한 한수원 경기그린에너지, 제조사 갑질에 공중으로 분해 될 판…한수원은 대안 無
▫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8점 우수?
▫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 국제범죄 증가하는데 ··· 해경 단속인력 대폭 감소
▫ KDI,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서비스 규제혁신 제안 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효과 아직까지 제한적
▫ 2억 넘는 건강보험 의약품 공급받고도,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0건? 건강보험 청구도 안하는 건강보험 무풍지대 약국들
▫ 사전 신용·거래 정보 파악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
▫ 분양보증 민영화 추진 시 주택경기 변동 심화 민간 개방 신중한 검토 필요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계획대비 이행률 저조 적기 완료 위한 마스터 플랜 세워야
▫ 지적측량과실 소송 4건 중 1건 패소 부실 측량 방지 대책 마련해 신뢰성 제고해야
▫ 한수원 탈원전 이대로는 국가재앙! 전력 평균발전단가 250원/kWh 돌파가 코앞…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 연구개발특구 등록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 지원 못 받고 있다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 원전 냉각수배관 터널 하부 모래와 자갈 되메우기 지반침하 우려 있어, 실태조사 필요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 이틀에 한번 꼴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제출? 특정 위원 편중 심각
▫ 최근 3년간 월성원전 방폐물 20%인 307드럼 반송
▫ 2003년~2018년 대학 입학취소 처분 209명
▫ JDC 국제학교, 4년간 저소득층 모집 공고만 내고 1명도 선발 안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사회 상생의지 부족하다
▫ 콘텐츠산업 지역인재 이탈 심화, 융합교육원 설립 등 대책 시급
▫ 영진위 개봉영화 예매율 발표, 대형영화 독과점 부추긴다
▫ 독립영화 해마다 증가하는데 전용관·제작·개봉지원사업 삭감·동결
▫ 얼굴에 튄 염산이 경미사고? 사 측 중대사고 은폐의혹에 허위자료 제출까지 후안무치…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 5조원 규모 북한 수력 현대화사업을 위해 15~30Mw급 국산 수차 개발에 나서야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전국 14위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 어업 및 어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지원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해소 노력해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부당집행 36배 급증
▫ 결항걱정 없는 서울~제주 KTX 경제효과 43조원, 일자리 33만개 창출
▫ 연간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48만 건 중 검증은 0.3%에 불과...허위감정평가 적발에 한계
▫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
▫ 베이붐세대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해야!
▫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3% 감소!
▫ 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증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질 개선 한계에 직면! 역할 및 기능 재정립해야!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선해야!
▫ (수도권)집값 2.4%오른 해, 0.2%내린다고 발표한 감정원
▫ 강북 1억원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95% VS 강남 65억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25%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	(2018.11.06. 18:43)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인사위 의결에도 노조 반대 이유 2심 판결 전까지 【박홍근 (국회의원)】

인사위 의결에도 노조 반대 이유 2심 판결 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위해제기간에는 본래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다른 공기업보다 많은 봉급을 지급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과정에서 과다 지급했다가 반환 절차를 밝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회사 감사실은 2015년 7월 초 직원 ㄱ씨가 자신의 직무를 사칭해 부정한 돈을 받은적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 영어교육도시 상가 분양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같은 달 17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그해 7~9월에는 징계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와 혐의자 심문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3차례 소집됐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결론내렸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2016년 6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달리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조합원인 ㄱ씨 징계에 반대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올 들어 법원의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JDC는 지난 7월 17일 뒤늦게 ㄱ씨를 파면 조치했다.

JDC는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2심 판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내부감사를 통해 ㄱ씨의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부부처나 여타 공기업도 자체감사로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진행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단행한다.

또한, ㄱ씨는 JDC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당한 3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연차도 100% 사용했다. 다른 공기업에서는 국각공무원법을 준용해 직위가 해제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별다른 보직이 없으면 통상임금의 40%만 수령할 수 있다. 만약 ㄱ씨가 다른 공기업에 다녔더라면 직위해제 기간 JDC에서 받은 임금보다 6300만원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ㄱ씨는 직위해제 기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파면 조치를 받으면 받아야 할 돈보다 1500만원 가량 더 지급돼 회사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JDC가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8-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pdf

※ 원문보기

【연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어업 및 어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지원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해소 노력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