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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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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정치】
(2018.11.06. 18:43)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하는가 하면, 채용공고에 게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하는가 하면, 채용공고에 게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 채용 면접전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또한, 채용공고에 게시한 평가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서류전형을 평가하기도 했다.
 
2015년 진흥원은 정규직 연구원 6명 채용하면서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응시자와 이해관계(학연)가 있는 한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다른 면접위원(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 제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규정과 달리 내어 사용하고, 나머지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중위평균을 내어 사용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결과적으로 응시자들은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받게 되어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해당 지원자는 결국 1순위 합격했다.
 
2016년 채용 때도 문제는 계속 이어져총 71명의 면접 대상자 중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무려 9명이나 있었고, 이 중 5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면접전형 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키기도 했다. 2016년 채용에 응시한 B씨는 응시지원서에 보훈대상 여부에 10% 우대 지원대상자임을 기재했지만 만점인 100점의 5%인 5점만 부여받았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2014년, 2016년, 2017년(박근혜정부) 정규직 연구원 8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오류가 있었다. 서류전형 평가 시 우대하기로 한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진흥원은 제대로 된 인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모두 단순 ‘경고’처리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불법·부정·무능 등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채용비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징계가 아니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
20181018-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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