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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사전 신용·거래 정보 파악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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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4)  █
◈ 사전 신용·거래 정보 파악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
국민편익 증대라는 취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등 보증상품에 대한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관석 (국회의원)】
- `12년 이후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총 1,691건, 사고금액 2,645억 원 발생, `13년 53건 → `18년 9월 기준 791건으로 15배 증가
- 전세금대출특약 보증사고 `15년 12건 → `18.9 기준 118건, 사고금액도 16억 원 → 173억 원으로 폭증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작년대비 올해 33건 → 234건, 사고금액 74억 원 → 487억 원으로 증가
- 보증 사고 중 원금 연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 신용불량자와 파산한 경우도 있어
- 윤관석 의원“사전에 신용 및 개인 거래정보 파악하는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
 
국민편익 증대라는 취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등 보증상품에 대한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실 보증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상품에 대한 실적은 매년 증가하지만, 보증사고도 이에 덩달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도입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도입한 해 실적은 보증건수 24,895건, 보증금액 3조 8천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천 건, 보증금액 20조 4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도, 2015년 66건,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도 9월까지 무려 79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해 올 한해 1,24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도입된 전세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 실적은 2014년 2,894건, 보증금액 3,252억 원에서, 2018년 9월  54,035건, 8조 2,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한편, 사고도 2015년 12건에서 올해 118건으로 늘었고, 사고금액도 16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올해 23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상품별로 보증사고사유별 통계를 보면, 원금연체의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연체, 신용불량정보저촉을 비롯해 채무자 파산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 1,691건 중 신용불량정보에 저촉된 경우가 107건 발생했고, 전세금안심대출사고 214건 중 41건으로 약 1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공사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제대로 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보증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무리한 보증은 공사의 채무 증가와 국민 가계부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사전에 신용 및 개인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부실 보증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증 상품이 국민 편익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사전 신용·거래 정보 파악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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