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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8점 우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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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11.06. 18:44)  █
◈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8점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국회의원)】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3점으로 ‘우수등급’
- 최근 4년(2014~2017년) 간 보조금 부정수급은 1,215곳, 54억3700만원 발생
- 평가인증 불시점검 결과, 우수 비율 93.1%에서 19.5%로 급락
- 정춘숙 의원, “평가인증제도 내실화하여 안심보육 인증지표로 가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어린이집 매년 증가,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등급’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보조금 부정수급 최근 4년 간, 1,215곳, 54억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매년 증가. 인증평가 점수는? 94.3점 ‘우수등급’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은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215개 어린이집에서 총 54억3,700만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이 446곳, 아동허위등록이 264곳,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188곳 등 이었고,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이나 적발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2017년 60%로 매년 증가했고, 평가인증 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8월 94.3점으로(우수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평가인증 불시점검 결과 기존 우수등급 93.1%가 19.5%로 급락
 
또한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의 인증평가(2014~2018.8월)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상시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시확인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춘숙 의원은 “평가인증 점수는 좋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 및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181018-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8점 우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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