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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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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2018.11.06. 18:44)  █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8년 10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이태규 (국회의원)】
- SNS상 허위 제품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 미비
- 전자상거래법 적용 예외 조항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도모
- 이태규 의원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18년 10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SNS상에서는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사태가 논란이 됐다. 미미쿠키는 SNS를 통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 9월 20일 온라인상에서는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결국 지난달 21일 재포장 판매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고, 이에 경찰은 9월 29일 미미쿠키 영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마켓 피해사례는 2014년 106건에서 2017년 814건으로 8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독 효과가 있다는 일명 ‘클렌즈 주스’로 식약처는 지난 2일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일·야채 주스와 특별히 다를 게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해독 등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도 인스타그램에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를 검색하면 각각 20만여개, 35만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지만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게시물이 대다수다. 그렇게 때문에 SNS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미미쿠키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미쿠키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루프홀(허술한 구멍)’을 악용한 것에 있다. 현행법은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을 이 법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기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접지역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예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예외를 악용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태규 의원은 “SNS기반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록 전자상거래법상 규제범위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상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자를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제2의 미미쿠키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첨부 :
20181018-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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