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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국민 기만한 정부와 한수원, 월성 1호기, 연간 이용률이 95.8%일 때 △455억원 손실(한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11.06. 18:44) 
◈ 국민 기만한 정부와 한수원, 월성 1호기, 연간 이용률이 95.8%일 때 △455억원 손실(한수원)
60%일 때 224억원 순이익(경제성 분석보고서) 허구 드러나 【이언주 (국회의원)】
60%일 때 224억원 순이익(경제성 분석보고서) 허구 드러나
경제성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 턱없이 낮기 때문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8일(목)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함.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음. 동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하여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함.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임. 따라서 즉시정지 시와 계속가동 시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임.  
 
그런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임. 즉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음.
 
이의원은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15년 90.77원, ’16년 98.29원, ‘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원~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한, 한수원은 95.8% 이용률에도 △4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삼덕회계법인은 60%일 때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은 최근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짜 맞추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7,0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 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산자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의원은 또한 ‘13년과 ’14년 발전중지로 발전원가 산정이 불가한데 각각 △1,671억원, △1,067억원씩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식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국민 기만한 정부와 한수원, 월성 1호기, 연간 이용률이 95.8%일 때 △455억원 손실(한수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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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