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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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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지상욱(池尙昱)
【정치】
(2018.11.06. 18:44)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매년 2~3편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욱 (국회의원)】
- 남북합의서 후속조치 논란 등 통일비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관련 연구보고서 1건도 없는 점 문제
- 지상욱 의원, “국민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일관련비용 정보전달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통일비용•편익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결과 매년 2~3편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설립되어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ㆍ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근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후속조치비용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출한 내년 치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4712억원은 장기추계를 위한 공동조사, 시범사업 비용의 성격이라고 밝혔는데 지원기간, 총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통일비용은 정의방식 및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여 개의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400억∼2조 5,000억 달러(50조∼3,000조 원) 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고 추정해 국민들에게 이 비용의 성격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통일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3년 가까이 관련 연구를 멈추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지의원은 “ 연구원의 연구 및 발전방향 기획 사업 목적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중요과제를 지난 3년 여간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 ”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통일비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소요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지상욱(池尙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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