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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9월말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임원들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돼서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정도가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우리 은행의 본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제협력 관련해서 국내은행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에 당국에서 공식 발표되고 있는 내용과 언론 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협력제재가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한 모양이다. 미국은 우방국이라고 해서 그 제재를 늦춘다거나 완화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 내지는 우려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은행이 만일에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무부가 표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정말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께 문의해주길 바란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탈취문제이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전모를 다 밝혔지만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다. ‘이 정부가 결국은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 내지는 의구심을 가졌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 저만해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이 정부가 노조의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산업구조조정이나 의미 있는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서 우리경제를 거의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성장은 뒤로 하고 분배문제만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성장의 동력기관을 이 정부 5년 기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 그런데 노조와의 유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그야말로 증거로 나타난 것 같다. 폭력을 행사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소위 정의를 외치는 민주정부라고 해서 지방정부는 그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특권층 노조가 결탁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서 또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원들이 이번에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애당초 구의역 사건이 벌어진 원인조차도 같은 팀 직원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을 이용해서 식당과 매점, 이발소 직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옷을 바꿔 입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친인척까지 끼워 넣었다니 이 파렴치한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더 자세히 다른 분께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다. 어제 광주 민주화 묘역에 다녀왔다.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겼지만 민주화 묘역을 들어서서 이 많은 목숨이 고귀한 생명을 받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화가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불과 며칠 사이, 한 달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라는 그런 자문자답을 해왔다. 탈북기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북회담 취재를 거부당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오는가하면 그 유튜브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 뿐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야당의원이 가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바로 여당의원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있던 수사를 야당의원한테 가서 바로 칼 갖다 들이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민주, 정의 이런 것을 앞세운 노조가, 이렇게 말하자면 특권적 파행을 일으키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어제 광주 묘역을 다녀오면서 여러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 자신도 산업현장, 노동현장에서 25년 동안 분쟁조정 갈등과 때로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준비했던 적이 있다. 민주노총과 과거에 특정정당 세력들이 지방 공기업을 장악하고 노조의 이름으로서, 사실상 회사 경영층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고용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결과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실 없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새마을금고 하반기 공채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다고 해서 인터넷포털 실시간 검색에 ‘블라인드 채용’이 주요 검색으로 등장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요근래 대기업 같은 출신, 학력, 외모도 지금 보지 않는다.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서민층에 가족, 친지를 맞춤형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에게 두 달 짜리 가짜 일자리를 안전망 일자리이라고 온갖 생색을 다 내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박원순 시장은 뒷구석에서 고용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꿈의 직장을 꿈꾸면서 고시원 쪽방에서 밤샘 공부 중인데 그런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도둑질해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앞으로 이런 말 대통령 입에 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청년실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가족, 친지 비정규직 제로를 의미했던 것인지, 아무리 끼리끼리 나눠먹기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문제제기하면 과거 MB, 박근혜 정권에도 수치내서 물 타는 못된 짓이나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정권 잡았는가.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넘어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조차 만행되고 있는 고용세습 관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뿌리 깊은 적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가도록 하겠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공공 금융기관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와 늘 뒷거래를 하면서 채용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겠다. ‘서민들은 두 달 짜리 단기 알바, 내 가족은 정년보장 정규직’ 이것이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의 본질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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