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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서울시 공기업 고용세습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국감장을 시위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감장을 시위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공기업을 범죄현장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진상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진풍경이 아니라 국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아연실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길 바란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약탈하고 기회를 빼앗은 점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은 스스로 실체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내몰고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는 민주당 정권,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정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권의 일자리 먹이사슬, 일자리 적폐연대를 반드시 끊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오늘 제출하겠다. 어제 서울시청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실태와 고용세습 실태를 규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일자리, 국민을 뒤통수치는 고용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행위라는 점을 정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중한 검찰수사로 그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꼬리가 밟힌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먹기를 한 사례들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개시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의 뿌리 깊은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마당에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가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28명 중 19명이 임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국토정보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10%가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은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에서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제로’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 비정규직 종사자가 9,000명에 달한다는 인천공항에서는 또 얼마만큼의 인원이 임직원 친인척으로 밝혀질 것인지. 공공기관 노조에까지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넥션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다. 고용참사는 가짜일자리로 막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세습으로 막고, 택시기사 생존권 문제는 묵묵부답으로 막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택시 생존권 속수무책인지, 강 건너 불구경인지 어제 뿔난 택시기사들이 광화문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사납금에 치이고 경기불황에 치이는 마당에 이제는 카풀마저 택시기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 택시기사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렸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유럽으로, 국토부장관은 두바이로 떠나있다. 속 타는 국민들만 아무리 외쳐 봐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버리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을 무력화하고 야당의 귀를 닫아버리려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마저 귀를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증인채택마저 줄기차게 거부하고 있는 집권여당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역대 국정감사 중에 국정감사 증인채택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국감이 어디 있는가. 청와대 사주를 받은 집권당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마당에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증인을 한 명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고용세습의 진실처럼 강정마을의 진실도 드루킹의 진실도 모두 다 증인들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란다. 끝으로 여전히 집착과 소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집착을 풀고 잘못된 소신을 감히 포기하는 참된 용기를 보여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내세울 수밖에 없듯이 정책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 가짜일자리와 통계조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고뇌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잘못된 소신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집착은 결국 국민에 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강원도 설악산에 첫 눈이 왔다. 이제 첫 눈도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도 놓아주시고 소득주도성장도 놓아주시길 바란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오늘까지 10일차 진행 중이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10개 기관을 어제까지 감사를 했다. 노골적으로 여당에서 정부를 비호하는 행태로 인해 국감진행이 일부 상임위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방해 행위로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속히 여당이 종합 국감 전이라도 꼭 필요한 증인들을 채택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린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인 국감을 펼친 상임위 별로 주간 우수위원을 선정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다.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도둑 및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 시기의 채용비리 수사는 득달같이 추상같이 집요하게 진행을 해 왔었다.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선의를 악용해서 고용세습잔치를 벌린 몰염치한 사회악에 대한 엄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상설특위가 어제 완료가 됐다. 정개특위, 남북경협특위, 사개특위 등 모든 특위가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현안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9-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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