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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1일 (일)
▪ 민주당은 방패국감, 정쟁국감을 그만두고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라.[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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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1.06. 18:44)  █
◈ 민주당은 방패국감, 정쟁국감을 그만두고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라.[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세습으로 드러난 ‘권력형 국가기관 채용비리’를 정쟁으로 폄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신도, 체면도 모두 버린 것인가? 【자유한국당 (정당)】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세습으로 드러난 ‘권력형 국가기관 채용비리’를 정쟁으로 폄하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소신도, 체면도 모두 버린 것인가?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모조리 지적해도 시간이 부족한 국정감사를 ‘방패국감’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적절한 업추비 사용을 지적해야 할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배제해야된다며 엄포를 놓고 파행시켰으며, 과방위의 뜨거운 감자인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국감증인채택을 합의 직전 무산시켰다.
 
또한 산중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기업이 만성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거짓선동’이라며 정부 실정 비호하기에 앞장섰다. 도가 지나친 집권여당의 감싸기 행태에 아까운 국정감사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세습이 국가적 중대사안인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동참은커녕 공식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필요하면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더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만 기다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제 눈의 들보도 못 보는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양심만이라도 지키기를 충고한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뒤에선 정부의 실정을 감싸고 불편한 진실은 침묵하는 태도는 집권여당이라고 보기엔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 19살 청년의 죽음으로 고용세습잔치를 벌인 노조, 이를 묵인한 정부와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협조하길 촉구한다.
 
 
2018. 10.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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