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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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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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11.06. 18:44) █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지난 3년간 밖으로는 1.4천억원 계약, 안으로는 1.5조원 예산인양 써 【김상훈 (국회의원)】

지난 3년간 밖으로는 1.4천억원 계약, 안으로는 1.5조원 예산인양 써

세입처리 없이 시금고 은행에서 대출, 서울시는 자체 사업처럼 홍보

서울시가 시금고 은행과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천 4백억원을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1조 4천여억원을 제 돈 같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서울시 시금고 출연금 약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2018년간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고, 4년간 1,4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공 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금고약정서에 공개적으로 명시된 사업비는 전액 세입예산에 포함, 지출되었다.

하지만 약정서 기재 및 세입처리를 거치지 않고, 실제 시금고 은행에서 직접지원 키로 한 액수는 4년간 1조 3,489억원이었다(*금고 직접 실행). 이 돈은‘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종잣돈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계약기간 4년 중 3년차에 이미 1조 4,953억원이 금고은행을 통해 쓰여졌으며, 올해분의 집계가 마무리되면, 그 규모 만도 2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1천 4백억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뒤로는 10배를 넘는 1조 5천억원 이상을 챙긴 것이다.

금고에서 직접 쓰여진 돈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은 ▲SH임대 입주자 계약금, ▲서울시 주택개량 대출,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융자, ▲서울시 이사지원 전세대출,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지원 등 총 13개나 되었다. 시금고의 전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면서 시가 주도하는 양 홍보했다.

김상훈 의원은“계약은 1천억원 쓰라고 해놓고, 실제는 1조를 썼다. 시금고의 선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와 내년부터 새롭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상호간 이면 지원액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pdf

※ 원문보기

【연결】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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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