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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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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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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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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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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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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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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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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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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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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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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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정(朴釘)

【정치】	(2018.11.06. 18:44) █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당시 유일한 삼성물산과의 수입자보험 보증에서 140억여원의 손실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국회의원)】

- 무보, 부실 위험이 있었음에도 수입보험 승인, 중간 조사 과정도 생략, 내부 감사도 안해

- 박정 의원, “140억 사기 당했음에도 언론보도도 안돼”“의혹 규명 철저히 이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당시 유일한 삼성물산과의 수입자보험 보증에서 140억여원의 손실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이 몽골로부터 4톤의 금광을 1억불어치를 수입하겠다면서 선급금 3천만불에 대한 보증을 요청해 승인했는데, 광산 채산성 문제 등으로 계약을 4차례나 변경했고, 결국 2013년 몽골 업체는 파산하고, 무보는 2014년 4월에 선급금 중 회수한 금액 제외하고 약 13.5백만불을 삼성물산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정의원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무역보험법이 7월 6일자로 시행되면서 수출보험공사가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입자보험 규정도 그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해당 수입 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시기는 6월이다. 즉 법도 시행되기 전에 사전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둘째, 6월 무보는 사전 검토에서 해당 몽골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뒤에서 두 번째인 E등급을 부여했고, 이후 8월 2일 삼성물산이 금광 수입을 하겠다며, 선급금 3천만불 보증을 요청했는데 무보는 8월 5일 승인했다.

당시 몽골 업체는 무보 평가에서 E등급, 국가등급은 6등급, 계약을 보증한 현지 업체는 부채비율 430%, 순이익률 –220%였다. 그럼에도 무보는 보증을 승인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당시 보증 조건에는 보험계약자는 F등급 이상, 지급보증인은 E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2010년 7월 6일에 만들어 졌고, 무보는 6월에 당시 지급보증 업체인 JUST GROUP에 대해 E등급으로 평가를 미리 했던 상태이다.

따라서 삼성물산에게 수입보증을 해주기 위해 고의로 당시 기준을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참고로 현재 수입계약상대방은 D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의 기준이었다면 삼성물산의 수입보증은 못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셋째, 무보는 몇 번의 부실위기를 인지했음에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규정에는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사고발생 통지 없이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보는 2010년 10월, 계약자인 SAVINGS BANK를 F등급으로 평가했고, 2011년 8월에는 파산업체와 같은 등급인 R등급으로 평가했음에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넷째. 14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인데, 무보는 비상식적 일에 대한 내부감사도 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담당자에 대한 주의 정도에 그쳤다.

박정의원은 “이는 국민혈세 140억여원이 날라간 사건이라며, 이런 의혹이 많은 사안에 대해 무보가 조사조차 안한 것은 의문이다.”, “이는 외부의 강한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무보의 명확한 조사와 채권 140억여원에 대한 회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2-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pdf

※ 원문보기

【연결】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국회(國會) ◦ 박정(朴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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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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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