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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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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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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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2018.11.06. 18:44) █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2017년 말 기준 기업은행을 통해 나간 TCB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평균 담보 비중이 58%인데, 기업은행은 그보다 더한 59%인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으로 평가하겠다던 TCB 대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으로서 과도한 담보요구라는 지적이다. 【제윤경 (국회의원)】

- 2017년 TCB 대출 중 기업은행 담보요구건 59%, 국내은행 58%

- 기업은행, 국내은행보다 담보,보증 요구 많고 신용대출 비중 적어

- 제윤경,“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이 오히려 기술력보다 담보요구 심해”

2017년 말 기준 기업은행을 통해 나간 TCB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평균 담보 비중이 58%인데, 기업은행은 그보다 더한 59%인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으로 평가하겠다던 TCB 대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으로서 과도한 담보요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 7,194억원 중 58%인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고작 25.8%였다. 기업은행은 담보부 59%, 보증부 16.4%로 국내은행보다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은행들은 기술력이 있는 은행들에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TCB 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국내은행의 기술금융대출액은 127조 7,194억인데, 이 중 58%에 해당하는 74조 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이었다. 20조 2,587억원은 보증부(15.8%), 33조 189억(25.8%)만 순수 신용대출이었다.

TCB대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담보부 대출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특수하게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일반 국내은행과 똑같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2017년 기준으로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였으나 기업은행은 59%였고, 보증부 대출은 일반은행 15.8%, 기업은행 16.4%, 순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25.8%, 기업은행 24.6%에 불과했다. 즉, 국내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은 것이다.

제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pdf

※ 원문보기

【연결】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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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