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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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2일 (월)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10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 10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국회도서관,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 5년 암 생존율 20년간 41.2% →70.7%로 증가
▫ 이산가족 신청자 13만명 중 1.6% 상봉
▫ 남북관계 개선불구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여전
▫ 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내년 SW교육시행 중학교 2,677곳 중 1,337곳(50%)만 담당교사 있어
▫ 공영홈쇼핑의 국내제조·생산 제품 100% 판매 정책,FTA 및 BIT 위반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ISDS 피소 가능!
▫ 산단內 50인 미만 소기업 16년 대비 가동률 12.8% 급락! 2013년 이후, 36,145개 기업 산업단지 떠나가!
▫ 2017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객 2억7천만명
▫ 신진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2018년 국정감사] 대정지방경찰청
▫ 위기의 경남 경제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 최근 5년간 K-MOVE사업 취업자 절반 가량 비정규직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1조 5천억 쓴 서울시
▫ 1조 3천억 원 투자한 간척농지… 재배 실패는 해마다 느는데 농어촌공사는 속수무책
▫ 한국은행, 9월말 기준으로 항공마일리지 5,900만 935마일 보유 연간 사용실적은 5% 내외
▫ [2018년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및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 한전, 스마트미터 교체 후 관리체계 미흡
▫ 최근 6년간 대기업계열 A상사, 무역보험금 납부액 대비 6.4배 수령
▫ 대전시 노인교통사고 70% 증가 노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육은 감소!
▫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 주택공급 차질
▫ 서울시내 빈집 9만 4668여호... 강남 3구에만 10가구 중 3가구 몰려있어
▫ 서울시 소방차 못가는 지역 644개소로 전국 최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 발생... 916명 사상
▫ 따릉이 안전모 시범사업 두 달... 5개 중 1개 사라졌다
▫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 서울 2018년 신축입주아파트 5억 폭등
▫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자질 및 역량 강화 필요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 한명도 없어…객관성 및 신뢰성 제로!
▫ 10·20대 헌혈의 71.1% 차지, 그러나 감소 추세!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소외받는「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20대 적십자 회비 납부 4년간 71.4% 급감! 20대·30대 적십자회비 모금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 대전시 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휴업
▫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중
▫ 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회수율 41.5%
▫ 정책금융 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대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율 OECD 꼴찌 수준 최근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 553억 달러로 OECD 절반 수준
▫ 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숨조차 쉬기 힘든 9호선, 조속한 증차로 숨통 트이게 해야
▫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사라질 위기, 대책마련해야
▫ 서울 시내 기준 이상 동공(싱크홀) 349개소 발견, 전국 확대 조사 위한, 서울시 지원 및 정부 예산 필요
▫ 18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빈집 2만 3천세 대 달해 주거난 해결 위해, 빈집 적극 활용해야
▫ 서울 정비구역 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만8,365동 달해, 안전조치 위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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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주승용(朱昇鎔)

【정치】	(2018.11.06. 18:44) █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1. 방사능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 내진설계 미반영 【주승용 (국회의원)】

1. 방사능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 내진설계 미반영

- 대전광역시, 방사성폐기물량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방사성폐기물 이송대책 마련 시급

2. 올해 여름 대전시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

- 2015년, 27억 투입해서 노후하수관로 조사했으나 피해 못 막아

- 대전시 하수관로 64.4%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3.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4.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 비위행위자 중 67%는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

-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2-[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pdf

※ 원문보기

【연결】[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국회(國會) ◦ 주승용(朱昇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드나들어 • [2018년 국정감사] 대전광역시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10,230건 중 사망 및 장기적·영구적 손상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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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