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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3일 (화)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11.06. 18:44)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10월 23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10월 23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고용문제에 대해 인식이 천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목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어놓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나서도 모자를 판에 그나마 그 자리조차 내 사람들로만 채워 넣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원내대표 말대로 채용비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는 것에 민주당도 충격이라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 것인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
 
  어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와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을 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친인척들을 정규직 전환 일자리에 꽂아 넣는 행위가 어떻게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본질이라는 것이 기업이 나쁜 경영하고 또 인사특혜, 채용특혜를 통해서 기업의 체계를 무너뜨릴 때 그걸 바로잡는 힘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인데 노동운동의 본질은 망각한 채 정권의 하청업자로서 추악한 갑질의 동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암담하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차라리 킵 콰이엇 하는 편이 국민적 지탄을 그나마 덜 받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정치적 공세라며 항변할 것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민주노총 노조가 서울시교통공사를 비롯한 그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서 인사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이루어질 때 노조는 뭘 했나.
 
  이런 가운데 어제 산업위 국감에서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 시민대표로 선임된 올해 42살의 장 모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상 코트라에서 30년 근무를 해야 이룰 수 있는 자리다. 주로 대기업 임원이나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하던 채용 자격요건이 유독 올해 들어서 빠진 이유도 석연치 않다. 정작 장 씨가 최근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서 교수 숙소를 알아봐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지원팀 차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경위로 장 씨가 대기업 임원, 정부 공기업 국장급 인사, 신용평가사 대표, 스위스 연방은행 임원과 같은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커리어 연관성도 전혀 없는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의 대표로 선임될 수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항변할 것인지, 가짜 뉴스를 야당이 제공하고 있다고 정치적 정쟁을 벌일 것인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무지원팀 차장이 코트라 본부장급의 적격자라고 판단했다면 이참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원 팀장을 코트라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도 곰곰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야 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뒤늦게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정의당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물을 타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드루킹 특검에서도 뜬금없이 강원랜드 특검을 들고 나오더니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을 국정조사하자는 마당에 이번에도 성격도 내용도 전혀 엉뚱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하자. 못할 거 없다. 그렇지만 추악하게 물을 타는데 정의당답지 않게 정의당 간판 걸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려면 민주당과 다시 상의하고 오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 애초부터 순방목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던 마당에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그다지 말씀하실만한 내용은 없으신 거 같다. 국내에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께 김정은 초청장 전달하신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순방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세상에 강변, 항변도 이런 강변, 항변 참 처음 봤다. 미국은 여전히 서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70년 만의 한미동맹의 가장 큰 외교로 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우방 국가들의 언론의 목소리도 청와대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이제 순방도 끝났고 특별히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신 거 같은데 이제라도 고용세습 같은 지방 문제에 더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기업 채용비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뿌리를 뽑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하고 유발하고 있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고 있고, 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이렇게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10.4선언은 정작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정작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 인가.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준동의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기간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알현하시고 또 교황청 미사를 통해서 훌륭한 연설도 남겼다. 그렇지만 한 대목만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였나. 6.25전쟁에 참전한 그 많은 UN군이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삼전도의 굴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아무리 종전선언이 시급하고 오로지 대통령 머릿속에는 종전선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 가려가시면서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3-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문희상 국회의장 대신해 「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에 참석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브리핑]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 입장'/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정황/한국기원의 '2차 가해' 미투 질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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