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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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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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용현(申容賢)

【정치】	(2018.11.06. 18:44) █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고용주에 의한 성범죄 신고건수 2013년 431건에서 2017년 601건으로 40% 증가 【신용현 (국회의원)】

고용주에 의한 성범죄 신고건수 2013년 431건에서 2017년 601건으로 40% 증가

직장동료 간 성범죄 신고 건수 2013년 582건에서 2017년 1,044건으로 80% 증가

신고가 어려운 위계적 관계임을 고려하면, 미신고 된 건수 다수 일 것

신용현 의원, 고용관계·직장동료간의 위계적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위계적 관계에서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관계·직장동료 사이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신고 건수가 6,171건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인 경우는 총 2,47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601건으로 4년 새 40% 증가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387건으로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4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 신고 건수도 지난 5년간 총 3,895건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82건에서 2014년 684건, 2015년 744건, 2016년 841건, 2017년 1,044건으로 나타나 지난 4년 간 80% 급증했다.

이를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451건(89%)로 가장 높았으며, 몰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 된 건수도 340건(9%)이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는 일부일 뿐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계적 성범죄 및 직장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024-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pdf

※ 원문보기

【연결】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국회(國會) ◦ 신용현(申容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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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