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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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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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11.06. 18:44)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2013년 72.9점→2017년 62.0점, 10.9점 감소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2013년 72.9점→2017년 62.0점, 10.9점 감소

‣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 2016년 1,907건 → 2018년 8월 기준 2,024건

‣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 총277건 중 의료기관 거부 건수 총161건(81%), 신청인 불만 초래

‣ 이명수 위원장, “의료사고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로 의료기관 거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미미하여 의료기관 거부시 페널티 부과 등의 제도 개선 등 고객만족도 향상 대책 필요”

※별첨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현황

※별첨2: 연도별 조정‧중재 처리 현황

※별첨3: 연도별 조정결정 불성립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분쟁조정 거부로 인한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시갑)이 10월 24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에 대해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질타했다.

이명수 위원장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 2014녀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분쟁조정 불성립현황을 보면, 2016~2018년(8월 기준) 최근 3년간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는 총 22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1%(161건)가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신청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분쟁조정 불성립 건수는 총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으로 3년간 총 227건을 기록했으며,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 역시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161건에 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기관들의 영업상 불이익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을 비협조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시 모두 자동 분쟁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첨부 :

2018102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pdf

※ 원문보기

【연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국회(國會) ◦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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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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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