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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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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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11.06. 18:44) █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김해영 (국회의원)】

- 중학교 정보교과 편성 시수는 한 학년 기준 주당 1회 84%, 주당 2회 이상 편성 14%불과

- 김해영“SW교육의 연계성 있는 학습 및 SW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보교과 시수 확대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SW교육 시수 현황’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SW교육이 필수화되었지만, 상당히 부족한 수업시수로 인해 내실화 있는 SW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밝혀짐

○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편성예정인 SW 교육 내용 관련 시수는 17시간, 올해부터 필수화된 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34시간 이상을 ‘정보’로 편성할 것을 명시함

○ 초등학교 SW교육 17시간 편성은 5~6학년 전체 수업 시수 대비 0.78%, 중학교 34시간 편성은 총 수업시수 대비 1.01%에 불과. 초등학교 SW교육 17시간은 5~6학년 4학기 중 단 한 학기만 주당 1시간의 SW교육, 중학교 SW교육 34시간은 한 학년 동안 주당 1시간의 SW교육을 의미하여, 영국(330시간), 일본(125시간), 중국(212시간) 등의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매우 부족한 수업시수임[별첨 1]

○ 2018년 기준 중학교 ‘정보’교과 편성 시수는 34시간이 84%, 68시간 이상 편성은 14%에 불과함. SW교육을 위한 34시간의 수업 편성은 중학교 ‘정보’교과 내용을 연계성 있게 학습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며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음. 반면에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45%가 ‘정보’ 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주당 2시간의 수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시수 증감이 가능 [별첨 2,3]

○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필수화된 ‘정보’교과 초·중등 교육시수가 주요 국가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초·중·고등학교와의 연계성 및 SW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초등 SW교육 시수 및 중학교‘정보’교과 시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힘. 끝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pdf

※ 원문보기

【연결】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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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