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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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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8.11.06. 18:44) █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총 1,049건,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해 【박완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총 1,049건,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해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67.8%, 사고건수 ․ 유출량 모두 큰 폭 증가

박완주 의원, “사고발생 추세 고려한 교육 확대 방안 검토해야”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이 사고발생 추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2배 이상 많아 공단이 시행하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04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241만L에 달했다.

[표1], [표2]

해양오염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3년 202건이 발생했던 해양오염사고는 2014년 165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지난해에는 238건이 발생했다. 발생 사유도 다양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수의 절반이 넘는 534건(50.9%)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고, 해난이 302건(28.8%), 파손이 149건(14.2%), 고의가 62건(6.1%) 순이었다.

다만, 유출량은 2013년 약 47만L에서 2014년 약 109만L로 크게 뛰었다가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약 18만L로 줄어든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는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 5년간 총 220회에 걸쳐 9,0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표3]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의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대상 선박에서는 33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7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6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두 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추세 또한 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72건에서 2017년 53건으로 감소했지만,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140건에서 2017년 185건으로 32%가 증가했다. 유출량도 교육대상 선박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1만L에서 1.1만L로 크게 감소한 반면,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약 4.4만L에서 2017년 17.3만L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단의 교육실적과 해양오염사고의 추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 오염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pdf

※ 원문보기

【연결】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국회(國會) ◦ 박완주(朴完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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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