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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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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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호중(尹昊重)

【정치】	(2018.11.06. 18:44) █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1.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의 종합성능평가지수가 C·D등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국회의원)】

- 내구연한 10~20년으로 짧은 전철·신호·통신 등 전기설비 종합성능평가지수 C등급

- 수도권 전철노선의 핵심 설비인 전기시설 성능 평가 D등급 노선 31개

1.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의 종합성능평가지수가 C·D등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그간 수도권 전철 노선은 개통 이후 25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소규모 분산투자만 이루어져 노후 전기설비가 지속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고나 장애 발생시 열차 연쇄지연 등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집중개량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국토부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17.8.3)한 후, 국가철도는 철도공단․공사에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운영자가 각각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이 제공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에 대한 종합성능평가지수는 3.29로 C등급(보통) 수준이며 구조물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내구연한이 10～20년으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전철․신호․통신 등 전기설비는 낮게 평가 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특히, 전기설비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분당선, 일산선 등 노후 시설이 많은 수도권 노선이 D등급으로 많이 분류되었다. 통행량이 집중된 수도권 전철노선의 핵심 설비인 전기시설 성능을 평가한 결과 D등급 노선이 31개 노선이나 되어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노선의 전기설비를 집중 개량하여 열차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후에 따른 전기설비로 사고(장애) 발생시 철도(지하철 등)를 이용한 출퇴근을 많이 하는 수도권의 특성상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이에 윤호중의원은 “개통된 지 오래된 수도권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운행밀도가 높다. 철도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대량 교통수단인 철도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노후 시설이 조속히 개량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국회(國會) ◦ 윤호중(尹昊重)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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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