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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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 대한항공, 해외 인력업체 설립해 외국인 조종사 파견 사용
▫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엉뚱한 물질로 진행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논평]정책위원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증가, 긍정적인 변화다”
▫ 열차 승무원이 뽑은 최악의 열차 … 철도경찰은 외면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효계약금액, 공사 보유 기금총액의 72배 넘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리스크 관리해야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 칼 휘두르고·성추행 하고… 국립대병원 난동 4년새 4배 급증
▫ 사고 따로, 교육 따로 해양오염방지 교육
▫ 코레일 내년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이후 연기해야
▫ KTX 등 코레일 열차 고장 661건 발생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 필수화된 SW교육 시수, SW 인재 양성하기에 충분한가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17건
▫ 무인철도 개통이후 사고 21건, 부상자 21명 발생
▫ 한국철도공사 2억 9천만 원 들인 드론활용률 1.6%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41개소 활용에 그쳐
▫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근로복지공단, 자산취득비 예산 3분의2 12월 한 달 새 펑펑
▫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 지역 일반고 53%, 비교과 관련 대회 비중 50% 넘어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 연간 100만개 일회용컵 사용하는 코레일유통, 환경보호는 외면
▫ 기차 역사 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휴대 규정 마련해야
▫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비율이 가장 높아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 철도역사 매장·자판기에서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불량 780곳 적발, 천태만상
▫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18배 더 벌어
▫ LH 한강신도시 확장조사에 5·9호선 김포연장 포함됐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81% 의료기관 중재거부 등 조정불성립 원인
▫ 미용주사, 눈미백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환자 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28.6% 산재노동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최근 5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건수 6,371건 달해
▫ 검찰, 강력범죄 검거율 지역마다 천차만별!
▫ 최근 5.5년 간 농약복용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 2만 6천여 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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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2018.11.06. 18:44) █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중 은행이 제공한 새희망홀씨 지원 누계액이 14조 6,83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2조9,396억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2조 7,867억, 2조 7,2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태규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씨티은행·SC제일은행의 새희망홀씨 지원누계 전체 6.7% 불과!

- 씨티은행 은행장 및 직원 연봉·성과급은 3년간 업계 부동의 1위!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시중 은행이 제공한 새희망홀씨 지원 누계액이 14조 6,83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2조9,396억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2조 7,867억, 2조 7,2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권은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SC은행 2곳이 나란히 기록했다. 전체 새희망홀씨 지원 누계액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한 신한은행의 33% 수준이다. [표1]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새희망홀씨 상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나는 일종의 지표로도 평가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씨티은행 은행장 및 직원의 연봉은 시중 은행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 씨티은행 은행장의 상반기 보수는 성과급 포함 29억4200만원에 달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17년도 당기순이익은 각각 2,437억원, 2,469억원이다. [표3, 표4]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태규 의원은 “정부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품과 달리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재원이므로 부실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 부담이다”면서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은행들의 높은 예대마진과 고액 연봉은 국민들의 은행 이용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대출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20181024-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pdf

※ 원문보기

【연결】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엄마들은 불편한 맘편한 KTX … 이용률 0.4% 불과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수도권 노후 노선 집중개량으로 열차운행 안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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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