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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1.06. 18:4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73주년 유엔의 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오늘(24일)은 제73주년 유엔(UN)의 날이다. 유엔의 날은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번 유엔의 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금 한반도는 유엔의 국제평화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평화정착이 유엔의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금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세계에 선언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단계다.
 
한반도의 평화는 유엔이 이룩하려는 국제평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유엔의 날을 맞아, 유엔이 남북 및 북미관계를 보다 발전적 관계로 풀기 위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남북 당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에 화답해주길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의 국제평화 정신을 되새기며, 유엔이 남북 두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조성된 정세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혜안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자 조치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이며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되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셀프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미 밝힌바 있다.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 정부 발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신산업분야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대규모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으로 침체된 각 산업분야의 동력을 되살리고,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에 나선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각 구성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이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만을 부각해 ‘고용부진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 비난하나 이는 동의할 수 없다.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에 집중하라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통상마찰 등 엄중한 대외 리스크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용한 모든 수단의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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