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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하여 제가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또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하실 테니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한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8번째 되는 거 같다. 그런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2-3개월짜리 초단기 알바 수준의 그런 자리들이다. 전등 끄기 알바,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농한기 농촌 환경정비인력 이런 것들이다.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야단 하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또 한편으로는 양산을 하고 있다. 의미 없는 자리들이다. 그러고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뭘 맞추겠다는 건가. 그야말로 일자리 분식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통계 숫자에 맞추겠다는 건지, 국민 맞춤형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맞춤형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유감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안팎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국내외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제를 알바자리나 만들고 정부 예산 퍼붓는 이런 것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이라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기도 하지만 저는 있기도 힘들다고 본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해관계 세력들한테 포획이 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다. ‘제발 경제문제에서 정신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우수한 국민, 대단한 국민, 위대한 국민, 이 국민들을 뛰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서 좀 뛰게 하고 그 뒤에 국가가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옆길만 가고 국방에 있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기능을 전부 없애면서 일종의 국방에 있어서 눈을 빼놓더니 이런 알바 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한다. 분식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토론을 좀 하자.’ ‘민주당 대표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 좀 하자.’ 저는 거듭 ‘당 대표끼리 그쪽 당 대표하고 저 비대위원장하고 토론을 하던 토론을 좀 하자.’ 그게 무슨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 어찌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바깥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모조리 흔들리는 폭풍전야의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다. 과연 문제의식이 어느 쪽 문제의식이 맞는지.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제가 대통령이 남북관계 행보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중재인 내지 대리인, 제가 에이전트라고 했다. 그걸 표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정부여당 쪽에서 언짢은 모양인데 미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나. 탑 스포크맨이라고 했다.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다. 수석대변인은 어떤 자리에 그 정부나 그 당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그래도 자기 주체성은 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따로 떨어져서. 블름버그 통신이 이야기 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말하자면 그 주체성을 인정한 표현 아닌가.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아예 월급 받고 가서 일 해주는 수석대변인라고 한 것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으면 한다. 뭔가 하면 우리 당에서 통합과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합과 대통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오해와 아니면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 드리려고 한다. 아마 당내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 당에서 여기 저기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합쳐서 한 그릇에 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게 잘 되지도 않는다. 통합은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각각의 정책에서 파열을 일으키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아주 독주를 하고 독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네트워크 상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그 중심성을 확보하겠다는 거다. 그 중심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또 당의 중요한 담론을 정비하고, 정책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그 중심성을 혁신을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면서 밖으로는 널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파행과 독선에 대해서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지, 한 그릇에 모두 다 담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전부 한 그릇에 담겠다는 것인 양 인식을 하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혁신과 통합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과한 표현으로 무슨 쓰레기니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을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치권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아주 단단한 하나로 다 뭉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럴 이유도 없다. 널리 대의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보수 정치권 안에서의 잘못된 오해와 억측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만 더 독선으로 가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체제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 체제를 흔들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열로 자초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100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당을 안정시키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비준동의가 헌법 사안이냐 남북관계발전법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합의는 국회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후속합의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5-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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