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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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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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준호(尹俊皓)

【정치】	(2018.11.06. 18:44) █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윤준호 (국회의원)】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 148곳으로 늘어나 52% 달해! -- 허가 만료일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산림청은 권한 없어 손 놓은 상황! -

- 일부 지역 보조 유리한 ‘쪼개기’ 성행,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사업면적만 83만 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표1. 산지복구 미준공 상태로 전기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원도, 충청남도 순이었다.

■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 원에 달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허가만료일 경과 시설도 5곳이나 확인됐으며, 이 시설들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허가 만료일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 산지전용 허가부터 만료까지 6개월인 양양의 행복태양발전소가 있는 반면, 길게는 3년까지 만료일이 지정된 강릉 금호태양광 발전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강원도 고성의 혜원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014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아 2016년 산지전용 허가가 났고 만료일은 2019년 7월이다. 3년 4개월을 미준공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이다. 기한연장을 요청할 경우 1~2년 연장도 가능한 실정이다.

■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만 원에 달한다.

-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뒤,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026-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pdf

※ 원문보기

【연결】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국회(國會) ◦ 윤준호(尹俊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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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