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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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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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정(朴釘)

【정치】	(2018.11.06. 18:44) █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박정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2016년 상반기에는 참가자 100%가 특허청 국비를 통해 참가

- 박정 의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연수로 시작되었다.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650만원의 참가비를 걷어 추진한다.

최초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된 연수는 점차 ‘내 식구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변해갔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 참가자는 모두 진흥회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총 참가인원 13명 중 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수가 각각 6명, 1명 참가했다. 발명진흥회 직원 1명이 인솔자로 참가했고,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5명이 참석해 참가자 100%가 관련자로 구성되었다.

2016년 하반기에는 18명 중 15명, 2017년에는 13명 중 6명, 2018년에는 12명 중 9명이 특허청과 관련된 기관의 소속이다. 이들의 참가비는 모두 국비로 결제되었으며, 연수 후 남은 비용은 진흥회가 자체수입 예산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지식재산 실크로드’가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7박 9일의 일정동안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탐방 시간 등 대부분 관광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문화탐방을 즐기는 날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의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 문제 역시 함께 지적받았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로 참여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결과보고서가 90% 이상 일치해 결과보고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계속 다녀오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습에서 비롯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1 : 외유성 일정표 예시

* 별첨 2 : 연수보고서 복재 예시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국회(國會) ◦ 박정(朴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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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