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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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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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정(朴釘)

【정치】	(2018.11.06. 18:44) █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규모에 비해 실제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성과 측정 평가 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016년 기준 사업화 지원 과제의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발표했으나, 실제 획기적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 (국회의원)】

- 기술개발 성공여부와 매출 실적만 측정해, 안정적 과제로 치중 경향

- 중기부 R&D 98%, 산업부 R&D 71%는 사업화가 주목적

- 박정 의원, “혁신적 R&D 나올 수 있는 평가지표 필요”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규모에 비해 실제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성과 측정 평가 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016년 기준 사업화 지원 과제의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발표했으나, 실제 획기적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업화 목적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가 1차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매출발생여부 등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2차의 경우 매출이 단 1원이 발생해도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98%, 산자부는 71%가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보고하고 있지만, 세계적 기술이나 획기적 기술로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듣기 쉽지 않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초 연구 중심인 과기부가 국가 R&D를 주도하면서 성과지표 역시 기술개발 측면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사업화 목적 R&D 사업의 현재 성과 지표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성공 판정이 되는데, 실패하면 성실실패라는 점을 수행기관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출연금 전액 환수라는 부담을 갖게”되어, “기업들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혁신적 기술개발보다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공률은 높게 나오나 혁신적 성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매출이 많이 올랐다해도 기술개발 외 기업의 마케팅, 영업망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행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R&D사업 선정 및 평가 위원이 학자와 연구소 연구원이 절반에 가깝고, 산업계 역시 연구소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기술개발 전문성을 있으나 사업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사업화 R&D 지원의 경우, 기초연구 지원과 다른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기술전문가 외 전문투자자, 창업성공자, 실패자 등 다양한 인력이 모여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181026-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pdf

※ 원문보기

【연결】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국회(國會) ◦ 박정(朴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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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