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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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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11.06. 18:44) █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26일 국감서 장관에 남북 컴퓨터 자판 통일, IT용어 훈민정음 사업 확대 등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

26일 국감서 장관에 남북 컴퓨터 자판 통일, IT용어 훈민정음 사업 확대 등 지적

LG유플러스, SKT에 “유료방송 인수합병 앞서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선조치 주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최근 북한이 ‘과학분야 학술연구’ 공동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남북화해 분위기와는 달리 내년도 과기부 남북교류협력 예산규모가 3억8,500만원으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며 “UN안보리 대북제재나 미 상무부 수출관리규정 등 규제가 있지만 과기계 교류협력을 확대할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남북 컴퓨터 자판이 일치되지 못한 사례를 들며 “1994년부터 자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상징적인 의의를 갖는 만큼 자판통일 사업을 비롯해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영민 장관은 “남북한의 일(task)이 진행되면 다른 예산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자판 등과 관련해선 “우선 용어부터 다른 만큼 ICT용어집을 만들어서 북에 이미 전달했다”며 “자판은 협의 과정에 북한 쪽에서 함께 통일하는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T용어 한글화 사업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IT용어 한글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도 1억 정도에 불과하고 시행주체도 민간”이라며 또 “가간섭성, 가법혼색 등 한글화 사업 결과물들도 한자 등을 사용해 시민이해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IT용어로 바꾸기 위해 ‘IT용어 훈민정음 프로젝트’ 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글로벌한 특수한 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며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한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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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첫 질의 및 답변입니다

S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유료방송 인수합병전을 앞둔 가운데 고용안정과 노동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하현회 대표에게 김종훈 의원은 “CJ헬로를 인수를 계획 중이고 1조2천억에서 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며 “반면 최근 직고용한 수탁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인색한 건 아닌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진짜 정규직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SKT 박정호 대표에게도 “SKT도 딜라이브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SKT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라며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냐”고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영민 장관에게도 “5G 도입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유료방송시장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전이 예고돼 있다”며 “인수합병 단계에서부터 고용과 처우문제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하고 실제 재허가 때도 비중 있게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과방위 질의순서 문제로 본문에 표기된 부분까지는 질의와 답변이 됐으나 나머지는 오후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사전 작성된 질의서를 바탕으로 구성됐음을 밝힙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첨부 :

20181026-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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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