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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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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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8.11.06. 18:44) █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산업부,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이제야 2019년 정부예산안 겨우 6억원 반영

- 금융위,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4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 P-plan 적용 0건

- 기재부, 매월 열어야 하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1년 6개월간 5회 개최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다.

○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신호가 외부에서도 울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653개에서 2017년 1,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가 정공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절차이나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6월 30일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5회만 개최되었다.

- 2017년 12월 8일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며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pdf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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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