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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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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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4) █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소방관의 67.1%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처우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국회의원)】

- 2년 연속 예산 감소... 2년 전보다 예산 줄어든 유일한 지자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소방관의 67.1%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처우가 더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비율은 67.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8.9%에서 1.8%p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인 62.5%보다 4.6%p 높았다. 이는 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일반근로자의 건강이상자 비율보다 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제주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6년 제주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18만 5,093원이었고, 이는 전국 평균은 21만 2,77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전국 평균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동안, 제주 소방관 예산은 2017년 16만 6,567원, 2018년 16만 1,920원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기준 강원도(15만원)에 이어 가장 낮고,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병훈 의원은 “질병의 잠복기를 고려해 퇴직소방관에 대한 지원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에 대한 예산까지 감소하고 있는 정도면 제주도가 소방관의 건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직 전환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주문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가 소방에 투자는 않고 지휘ㆍ감독 권한만 누리려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26-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pdf

※ 원문보기

【연결】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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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