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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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 국내 수리조선업 자급률 1.3%에 그쳐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 2014년 이후 재외공관 수리비, 약236억
▫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노동조건 열악 특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
▫ [2018년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45%, 주의표지판 조차 없어
▫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자의적 특허심사규정 삭제 이끌어내
▫ 10억 이상 오른 주택 매매, 강남 3구 거주자가 54% 차지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밤새는 IT노동자들
▫ 노인가구·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이용 저조
▫ [2018년 국정감사] 농식품부
▫ 산업단지, 최근 4년간 사고발생 대비 사망자수 급증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 제주 소방관 건강이상자 67.1%... 1인당 관련 예산 최하위권
▫ 제주 경찰 건강이상자 비율 전국 1위... 직무만족도 최하위
▫ 제주 소방관 폭행 매년 발생... 웨어러블 캠 활용 0건
▫ 제주도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최하위... 체감안전도 최하위
▫ 황운하 울산청장 정치경찰 선봉에서 선거관여 체감안전도 전국 꼴찌, 울산경찰 오명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발전사 윤활유 국내산은 15.4%에 불과! 5개 발전사 원가절감 위한 노력조차 안 해!
▫ 정권 따라 바뀌는 국립대학교병원 상임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과학기술계 남북교류사업 확대해야
▫ 남북이 서로 다른 컴퓨터 자판, 통일하자!
▫ 스마일게이트, 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노조파괴 유성기업, 산재은폐 9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이 5천 만원(5%) 감경 결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13.6%)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엘대사 면담
▫ 마스크 착용해도 유해물질에 노출… 밀착도 검사 ‘부적합’52%
▫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예정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 적발건수‘남구’180건, 과태료‘해운대구’8억원 1위
▫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 농업정책자금 매년 반복되는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
▫ “지문인식 전자카드 이용, 카드결제· 출입문해제· 대중교통이용 시연!”
▫ “IT용어 한글화 사업” 시늉뿐이다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 연간 수입 414억!
▫ 농어촌공사 직원,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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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8.11.06. 18:44) █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어기구 (국회의원)】

- 신재생핵심기술 사업화 건수 산업부 평균의 5분의1 수준

- 우수특허비율 9.8%, 산업부R&D 12.6%보다 낮아

-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미흡

- 어기구 의원“2030계획 실천위해 개선대책 시급”

연간 2,0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R&D(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양적 성과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사업의 4년간(‘13~’16) 투자금액 10억원 당 사업화 건수는 0.34건으로 같은 기간 산업부R&D(연구개발) 평균인 1.74건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표 1>

동 특정평가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4년간(‘13~16’)의 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7월 산업부에 통보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화 건수 외에 또 다른 양적지표인 10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도 산업부R&D 평균인 0.50건보다 낮은 0.45건을 기록했다.

질적지표에서도 성과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였는데, 특허등급 A등급 이상인 SMART 우수특허 비율도 산업부 R&D평균인 12.6%에 비해 낮은 9.8%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부처간 협력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1>

관련해서 2017년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간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협력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3020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R&D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과율 제고가 필수이다”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pdf

※ 원문보기

【연결】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홍종학 장관 관사에 대기업 제품들로 채워 놓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둔갑 • 산업부, 신재생핵심기술R&D 성과 저조 • 난민 문제가 시작된 제주도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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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