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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7일 (토)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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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1.06. 18:44)  █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8차 계획)에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감당 안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전력구매비가 146조원의 더 들어
- 설비투자액 102조원까지 감안할 경우, 247조원 추가비용
-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는 약 804조원(누적)
- 제7차 계획을 유지했을 경우, 같은 기간 전력구매비는 658조원
- 정부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매년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제7차 계획 대비 121조원 증가
- 국회입법조사처, 신재생설비 투자액이 102조원까지 달한다고 추정, 정부발표보다 10조원 더 많아 → 전력구매비 146조원 + 설비투자액 102조원 = 248조원 ⇒ 한전, 과연 감당 가능한가?
- 윤한홍 의원“전력구매비용 146조원, 설비투자액 102조원이 추가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7차계획을 유지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력 수급 걱정없이, 248조원을 절약했을 수 있어,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 하루 빨리 폐기해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8차 계획)에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한 결과,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657조7,590억원 보다 145조 8,690억원(+22.18%)이 많았다. 매년 약 11.2조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표1]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 등이 사용하는 전원구성 계산 소프트웨어인 WASP를 활용하여, 제8차 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전력 소비량 및 발전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연도별 전력구매비용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SMP+REC)는 200원/kWh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비 209.39원의 근사값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설비시점인 2022년 27.5GW에서 20.4GW(-7.1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7년 11.3GW에서 58.5GW(+47.2.GW)로,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6.9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구매비용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 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 2,890억원이 많았다. [표1]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진입한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시장에 들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018년도의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으므로 가격이 하락한 2030년이 도래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지 않고 2018년도의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금액이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 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으로 한전이 전력구매비용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 1,691억원 당기순손실로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당기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여,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7-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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