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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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 표적 세무조사 활용 의심 교차조사, 서울국세청이 절반 차지
▫ 지난해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전국 평균 등급 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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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1.06. 18:44) █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예술요원 병역비리 의혹에 기찬수 병무청장이 ‘문체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 의원은 ▲국방위원회 병역특례부정의혹조사위원회(가칭) 설치, ▲독일‧핀란드 국회 측에 조사 협조 요청 서한 발송을 제안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태경 (국회의원)】

- 국제콩쿨에서 시상식 다 끝난 후에 1등상 타고 병역면제 받은 2014베를린탄츠올림프, 2016헬싱키대회 참가자 2인에 집중 문제 제기

- 하 의원, ‘병무청‧문체부 재조사, 국회 차원의 병역특례부정 조사, 독일‧핀란드 국회에 국방위 명의 서한 발송’ 요구

- 안규백 국방위원장,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철저히 다시 조사하라’고 주문. 기 병무청장, ‘문체부와 합동조사방안 강구하겠다’고 답변

□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예술요원 병역비리 의혹에 기찬수 병무청장이 ‘문체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 의원은 ▲국방위원회 병역특례부정의혹조사위원회(가칭) 설치, ▲독일‧핀란드 국회 측에 조사 협조 요청 서한 발송을 제안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23일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대회 7일 뒤, 8개월 뒤에 1등상을 수상해 병역 면제를 받은 두 무용수 전OO(현 국립발레단 단원)과 허OO(전 국립현대무용단 단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링크 1] 2018년 10월 23일(화)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 https://youtu.be/8c13dTf_cG0[링크 2] SBS "심사위원이 돈 주면 1등 시켜준다고"…예술 병역특례 실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5333&plink=ORI&cooper=NAVER

□ 2014베를린탄츠올림프에서 병역 면제를 받은 허OO씨는 병역특례 혜택이 없는 아마추어대회 경연일에 참가했으나, 주최측이 프로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점수표를 바꿔주었다. 프로대회 심사위원 중 2명은 허 씨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허 씨는 대회 종료 8개월 뒤에 ‘공동 1등’보다 높은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

□ 2016헬싱키국제발레대회도 마찬가지다. 전OO 씨는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1주일 뒤에 추가상(Additional Prize)으로 ‘파드되부문 1등상’을 받았는데, 이름만 1등상이고 상금도 지위도 장려상 수준에 불과했다. 남자 성인부문 1등의 공식상금은 8천유로이나 전OO씨의 파드되 1등상 상금은 1천유로였다. 또한 ‘남자 시니어 부문’이 아니라 ‘파드되 부문’을 별도 시상한 것도 1984년부터 대회가 치러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병역 비리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병역특례부정의혹조사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데 여야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독일‧핀란드 국회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보내는 것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 하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 예술 대회의 심사 결과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는 판례 때문에 우리 병역특례 제도가 국제 콩쿠르 주최 측에 의해 무참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며 “이런 엉터리 병역 특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하 의원은 “다수 익명의 무용인들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며 성토성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청문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병역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14 베를린탄츠올림프 대회의 허OO 씨 수상 의혹

[붙임 2] 2016 헬싱키국제발레대회 전OO 씨 수상 의혹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7-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pdf

※ 원문보기

【연결】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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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에 의한 교통사고 연간 157건, 232명 부상 • 국제콩쿨에 농락 당한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이제 국방위가 나선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아니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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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