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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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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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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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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4)

【정치】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5,3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처음으로 1,100개를 넘어섰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국회의원)】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5년간 5,300개 넘어…한 해 평균 1천개 가까이 분실
-서울청 분실, 전체의 28.3%…지방청 중 가장 분실 많아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5,3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처음으로 1,100개를 넘어섰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2017년 1,107개, 2018년 6월 현재 44개로 총 5,373개로 확인됐다. 그 중 서울청에서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총 1,522개로 전체의 28%를 넘어 1위로 나타났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신분증 분실을 예방하거나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 시에 1년의 경고 처분을 받으나, 재분실 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신분증은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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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