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주인없는 진료기록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06. 19:51 (2018.11.06. 18:44)

【정치】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피해기업 381곳, E-메일, 복사·절취 등 방법 다양 【위성곤 (국회의원)】
피해기업 381곳, E-메일, 복사·절취 등 방법 다양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은 381곳, 피해 금액으로는 6,7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이메일과 휴대용장치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핵심인력 스카웃,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도 기술을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기부는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개소했지만, 개소 이래로 지금까지 고작 31개의 신고만 접수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13개 사건은 취소되었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경찰청의 내사 진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각종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8-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pdf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