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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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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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 주인없는 진료기록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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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11.06. 18:45) █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노후 원전의 폐로가 예정되면서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시급하지만 2년전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前 정부 핵폐기물 처리하려했지만, 공론화 재연장하면서 핵폐기물 처리 늦어져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노후 원전의 폐로가 예정되면서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시급하지만 2년전 수립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19년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 2024년, 고리 2024년 등의 순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또 고리1호기가 폐로가 결정된데 이어 2023년에는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에는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끝이나 폐로가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원전을 해체할 경우 나오는 막대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고, 노후 원전폐로로 수만톤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되지만,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선정 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실제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 7월에 수립됐었지만 지난 2년간 중단된 상태이다. 앞선 정부는 2028년 부지 선정, 2053년 본격 가동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정차 및 유치지역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미흡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에서야 고준위방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의 재검토준비단은 올해 하반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론화 단계를 다시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은 쌓여 가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핵심기술은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제출한 고준위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개발현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운반, 저장, 처분과 관련된 핵심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표준분류 체계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인데 정부가 차일피일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관리단계별로 가장 오랜기간 소요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언제 개발이 가능한지, 정부가 명확한 상황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기술성은 문제가 없으나 정부의 주민지원, 안전 등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부지선정 등의 일정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핵심기술개발의 로드맵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첨부 :

20181028-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pdf

※ 원문보기

【연결】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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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